배리어프리키오스크, 의무화 대상 및 정부지원금 받는 방법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2026년부터 설치 의무화된다는 사실 알고 있었어?

1. 언제부터, 누구에게 설치가 의무화될까?

 

2026년 1월 28일부터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도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기능 탑재 키오스크의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돼.

• 대상: 매장 면적 50㎡ 이상 &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
• 기존 키오스크 설치 장소: 2026년 1월 28일까지 교체 유예

만약 위 조건을 어기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최대 3천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2. 의무화의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가 이 제도를 추진한 이유는 명확해. 디지털 격차 해소, 공공 접근성 강화, 법적 기준 마련이 핵심이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기능:

• 음성 안내
• 점자 및 고대비 모드
• 화면 확대 기능
• 높이 조절 가능한 화면
• 버튼/사운드 가이드 등 물리적 대체 수단

3. 자영업자 부담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 

기기 가격 상승 등 부담을 고려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해:

•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자체: 비용의 70~80% 보조
• 지원 프로그램: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지원사업
• 예산: 총 92억 원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규제 제외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고, 이는 향후 법령 개정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 핵심 정리

항목	내용
시행일	2025년 1월 28일
대상사업장	매장 ≥ 50㎡, 근로자 < 100명
기존 기기 교체 유예	2026년 1월 28일까지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천만 원
정부 지원	키오스크 설치비 70~80%
규제 완화 논의	영세 소상공인은 예외 가능성 있음

🧩 자영업자가 지금 할 수 있는 3가지

1. 내 매장이 대상인지 확인하기 (면적, 근로자 수 체크)
2. 정부 지원 프로그램 등록하기 (소진공 또는 지자체)
3. 기능 요건 및 인증 확인 (접근성 기능 포함 여부)

✅ 마무리

이제 키오스크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접근성 장치야.

정부 지원이 마련돼 있는 지금, 늦기 전에 미리 챙겨두는 게 현명해

혹시 식당 사장님들 중에 의무화 대상인데 기계값이 부담된다면 댓글남겨줘 

내가 알고있는 지원프로젝트를 알려줄게!

※ 이 글은 공공기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