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사기 특별법 소위 통과! 내용은? 요즘 전세사기 이슈가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와 많은 전세 세입자분들은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참고로 저 또한 곧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는 전세 세입자라, 매일 뉴스를 주의 깊게 보며 덜덜 떨고 있습니다. 저같은 전세 세입자 분들께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그동안 논의 중이던 '전세사기 특별법'이 합의되었습니다.👏👏👏 그동안 '최우선변제권'에 대한 여야의 생각이 달라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었는데요, 5차례의 논의 끝에 드디에 협의안이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내용을 알아볼까요? 특별법 적용 대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5월 22일 당일 정부는 측시 특별법을 발의하고 1개월 안에 세부 내용을 정한 하위볍령을 제정할 예정이며 특별법은 시행 이후 2년간 유효합니다. 특별법 적용대상도 궁금하시죠.. 이전 1 다음
